EU가 쿠키 배너를 없애려는 이유

무엇인가요

noyb, EDRi, EFF, BEUC 등 유럽 시민사회 단체 8곳이 “Kill the Cookie Banner”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EU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인 “온라인 추적 금지가 기본값”이 지금의 쿠키 배너 시스템에서는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캠페인 측은 사용자의 약 90%가 쿠키 배너에서 “동의”를 누르지만, 실제로 추적을 원하는 사람은 3%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추적 산업이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고 성가신 배너를 설계해 동의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대안으로는 2025년 가을 EU 위원회가 제안한 방식대로, 브라우저가 사용자의 개인정보 선호도를 자동으로 웹사이트에 신호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언어 선호도를 브라우저가 자동 전달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왜 주목할까요

• 지금의 쿠키 배너는 사용자에게도,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골칫거리라는 공감대가 큽니다. 이번 캠페인은 “없애자”는 쪽에 힘을 싣습니다.
• 제안대로 브라우저 단위 자동 신호가 표준으로 채택되면, 웹사이트마다 붙어 있는 동의관리플랫폼(CMP)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립니다.
•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CCPA가 이미 유사한 개념인 Global Privacy Control(GPC) 신호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방향성 자체는 새롭지 않습니다.

국내 관점 코멘트

한국은 아직 이런 브라우저 자동 신호 표준이 없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쿠키 고지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다크패턴 규제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라, “혼란을 유도하는 동의 UI”에 대한 문제의식은 국내에도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럽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스타트업이라면, 지금 쓰고 있는 CMP 벤더(원트러스트, 코키 등)가 이런 브라우저 신호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로드맵에 넣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마케팅·그로스 팀 입장에서는 서드파티 쿠키 의존도를 낮추는 콘텍스추얼 광고, 서버사이드 트래킹 같은 대안을 미리 검토해볼 시점이기도 합니다.